㈜ 유 스트 카 코리아 닷넷의 중개 무역 서비스 에 관한 거래 약관
- propósito
본사 가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 타워 대로 323 센트 로드 D 동 301 호 에 위치한 ㈜ 유 스트 카 코리아 닷넷 은 (이하 “중개인” 으로 표현) 는 대한민국 내에 상주 하고 있는 판매자 들 로부터 공급 받아 (이하 “판매자” 로 표현 ) 대한민국 밖에 상주 하고 있는 바이어 들을 위해 중고차 판매 를 중개 하는 서비스 를 확장 한다. 이 중개 무역 서비스 는 판매자 들이 상호 합의한 조건 들을 지속 하는 것으로 하여 (이하 “UCKN 중개 무역 서비스) 그들의 상품 (이하“ 상품 ”으로 표현) 을 온라인 매장 (이하“ UCKN 사이트 ”로 표현) 에 업로드 하는 방식 으로 행해진 다.
이하 의 내용 들은 앞서 언급 한 UCKN 중개 무역 서비스 를 이용 하고자 하는 판매자 를 위한 UCKN 중개 무역 서비스 의 거래 약관 을 담고 있으며 중개인 의 개입 으로 상품 들의 판매가 일본 을 제외한 국외 영토 의 소비자 도록 바어 루어 이 .
- 효과 와 범위
2.1 위 거래 약관 은 판매자 가 상품 을 UCKN 사이트 에 등록 하려고 할 때 효력 을 발휘 한다. 이는 당사자 들이 상호 동의 에 이르고 난 후 이고 판매자 가 UCKN 사이트 가입 에 앞서 “동의” 버튼 을 누르는 행위 를 통해 본 거래 약관 에 포함 된 모든 조항 에 동의 했다고 간주 함 을 기본 으로 한다.
2.2 본 거래 약관 에 포함 된 모든 조항 들은 판매자 가 “동의” 버튼 을 UCKN 사이트 에서 누를 시 (기록 을 중개인 의 시스템 에 보유) 효력 이 발생 하며 판매자 와 중개인 모두 에게 법적 으로 구속력 을 가진다. 거래 약관 은 UCKN 중개 무역 서비스 의 당사자 들이 서면 으로 해지 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서면 으로 수정 하기 전까지 효력 을 가진다.
2.3 위 거래 약관 에 대한 판매자 의 위반 이 발견 될 때, 이가 중대한 과실 이든 아니든 중개인 을 모든 권리 를 갖게 된다: a) 즉시 판매자 의 그 어떤 혹은 모든 상품 들을 UCKN 사이트 에서 내릴 수 있다; 그리고 b) 즉시 UCKN 사이트 에서 의 관련된 판매자 의 권한 과 이용 을 제한 할 수 있다. 판매자 가 반복적 으로 약관 을 위반할 때는 그게 고의적 이었든 고의적 이지 않든 중개인 의 거듭된 시정 요구 에도 불구 하고 중개인 은 관련된 판매자 를 상대로 법적 수단 을 취할 수 있고 판매자 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된 판매자 의 UCKN 사 금지 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 하게 된다.
- 판매자 의 권리 와 의무
3.1 모든 판매자 들은 위와 같은 것들을 요청 시 에 (이하 “사전 요구 사항” 으로 표현) 중개인 에게 제출할 의무 를 지닌다. 1) 개인 의 여권 사본 혹은 2) 사업자 등록증 또는 무역 면허. 판매자 들은 중개인 들의 사전 요구 사항 들을 준수 하지 않을 시 중개인 이 추후 판매자 들 과 UCKN 의 중개 무역 서비스 와 관련된 협상 에 참여 를 거부 할 수 있음 을 숙지 해야 한다.
3.2 판매자 들은 중개인 의 판매 를 위해 UCKN 사이트 에 상품 이 광고 되는 것과 동시에 상품 을 판매 할 모든 권리 를 보유 한다. 그러나, 중개인 이 상품 을 판매 하기 전에 판매자 에 의해 상품 이 팔리게 된다면 판매자 는 즉시 등록 된 관련 상품 을 삭제 하고 중개인 에게 서면 으로 어떤 상품 을 등록 취소 하는 지 알려야 한다. 상품 의 판매가 판매자 혹은 중개인 을 통해 거의 동시에 팔리게 된다면 양자 는 원만한 합의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.
3.3 판매자 는 상품 이 UCKN 사이트 의 바이어 들 에게 있는 그대로 의 상태 로 판매 된다는 것을 이해 하고 동의 해야 한다. 판매자 는 또한 판매자 들의 판매 영역 에서 용인 되고 이해 되는 것들이 다른 곳 에서 똑같이 용납 되지 않을 수 있음 을 이해 하고 동의 해야 하고 따라서 중개인 의 요청 에 따라 가끔 변경 이 있을 수 있음 을 동의 해야 한다.
3.4 앞서 언급 한 3.3 에 의거 하여 3.3 판매자 들은 UCKN 사이트 에 판매 하려고 하는 모든 차량 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수 를 진행 해야 하며 상태 점검 의 결과 를 중개인 에게 “상태 보고” 양식 에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한다. 이 조항 에 앞서 언급 한 검사 는 다음 과 같아야 한다. 특정 상품 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누락 품목, 결점, 결함 혹은 파손 등 을 판매자 가 최대한 잘 알고 있는 대로 상품 에 확 정확 하고 철저한 설명 을 통해 보고 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. 차량 상태 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에 특정 문제 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을 시, 판매자 는 상태 보고서 자유 게시판 에 이를 명문화 해야 한다.
3.5 판매자 는 3.4 에 의거 하여 그의 상품 을 UCKN 사이트 에 사전 차량 검수 에서 발견 된 사실 들을 따라 등록 해야 한다. 이는 상품 의 누락 된 항목, 결점, 결함 혹은 파손 등 을 명시 하지 않는 것을 금 한다. 판매자 는 즉시 상품 에 대한 모든 정보 와 사진 그리고 고의 든 고의 가 아니든 UCKN 사이트 에 잘못 상품 대변 할 수 보 정보 를 판매자 가 발견 하는 즉시 중개인 에게 보고 할 의무 가 있다.
3.6 중개인 의 상품 판매 공지 에 대해, 판매자 는 즉시 신속 하게 물품 의 행선지 의 법과 규제 에 의해 요구 되는 선적 점검 까지 포함 하여 선적 에 필요한 요건 들을 정리 하여 준비 해야 한다. 만약 판매자 국가 의 기관 혹은 시설 부재 로 인한 선박 사전 점검 이 불가능할 때, 판매자 들은 즉시 중개인 에게 상품 의 선적 전에 이를 보고 할 의무 가 있다.
3.7 판매자 들은 다음 과 같은 선적 서류 들을 UCKN 사이트 에 즉시 등록 하여 바이어 들의 검토 와 검증 을 거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: 수출 무역 증 (혹은 자동차 등록 말소 증 혹은 자동차 등록 취소 양식). 판매자 들은 앞서 언급 한 선적 문서 들 바이어 에게 적시 에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한다.
3.8 판매자 들은 중개인 과 의 협의 를 통해 모든 상품 에 대해 최소 판매 금액 (이하 “최소 금액” 으로 표현) 을 설정할 권리 가 있으며 이는 제 6 조에 따라 중개인 에 의해 판매자 에게 지급 된다. 제 6 조: 본 약관 에서 의 지불 은 관련 상품 에 대해 중개자 의 판매가 성공 하는 경우 이루어 집니다.
3.9 판매자 들은 논의 사항 에 대한 상호 동의 후에 중개인 에 의해 중개 무역 서비스 를 이용한 비용 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 들은 “UCKN 중개 무역 서비스 수수료” (이하 “비용 청구서” 로 표현) 에 따로 문서화 되어 있다. 앞서 언급 한 비용 청구서 는 그 원안 과 수정안 을 전부 포함 하여 이 거래 약관 의 일부 를 구성 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.
판매자 는 중개인 과 함께 상품 을 지정된 장소 로 보내기 위해 예약 된 해상 선적 에 싣는 데 에 발생 하는 비용 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 들은 비용 청구서 에 따로 언급 되어 있다. 앞서 언급 한 비용 청구서 에는 원안 과 수정안 을 포함 하여 전부 거래 약관 의 일부 를 구성 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.
- 중개인 의 권리 와 의무
4.1 중개인 은 UCKN 중개 무역 서비스 에 관하여 중개인 과 의 사업 상의 협상 전에 판매자 와 잠재적 인 판매자 에게 선제 조건 을 요구할 모든 권리 를 갖는다. 다시 말해 중개인 은 판매자 혹은 잠재적 인 판매자 가 중개인 의 선제 조건 요구 를 거부 할 시 에 협상 에 참여 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를 갖는다.
4.2 중개인 은 판매자 에게 서면 으로 보고 한 후 단독 재량 으로 그들의 중개 무역 서비스 를 판매자 에게 제공 하는 것을 거부 할 모든 권리 를 가지고 있다. 이는 판매자 가 민사 사건, 형사 사건 혹은 사업 상의 심각한 사건 에 연루 되어 있음 이 밝혀 졌을 때 가능 하며 중개인 과 관련 되어 있든 관련 되어 있지 않든 판매자 와 의 연관성 으로 파생 되어 중고차 로서의 평판 이 훼손 되는 것을 이다.
4.3 중개인 은 단독 재량 으로 중개 무역 서비스 를 판매자 에게 중단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를 지닌다. 이는 중개인 이 3 번 이상 판매자 의 실수, 무시 또는 결함 으로 파생 된 바이어 / 수입 업자 의 컴플레인 을 받을 때 조치 된다. 컴플레인 이 같은 바이어 / 수입 업자 로부터 온 것이 아니더라도 위에 해당 한다. 중개인 은 또한 판매자 가 그들의 결함, 실수 혹은 무시 를 고치려 는 의지 를 보이지 않을 시 이게 운영 체제 나 인위적인 상황 에 의해 파생 되었더라도 단독 재량 으로 중개 무역 서비스 를 중단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를 가진다.
4.4 중개인 은 즉시 판매자 에게 중개인 에 의해 어떤 상품 이 팔렸 는지 알려 판매자 에 의해 그 상품 을 더 이상 팔 수 없음 을 알려야 한다.
4.5 중개인 은 재량 으로 UCKN 사이트 에서 중개인 의 상품 판매 와 무관 하다고 평가 되는 이미지 나 데이터 들을 단독 재량 보 정보 의 표시 를 제한 하거나 삭제할 모든 권리 를 가진다.
4.6 중개인 은 이하 의 것들을 제공 할 의무 를 지닌다. i) 선하 증권 ii) 사전 선적 요구 사항 을 담은 증명서 iii) 바이어 와 수입 업자 를 위한 최종 송장 및 견적 송장 을 작성 하여 그들 에게 발송
4.7 중개인 은 제 6 조에 따라 중개인 에 의해 상품 이 팔렸 을 때 판매자 에게 상품 의 최소 금액 을 지불 해야할 의무 가 있다, 제 6 조: 본 약관 에서 의 지불 은 제공 되지만 중개인 역시 판매자 와 UCKN 사이트 에서 에서 하는 것과 관련 하여 최소 금액 을 논의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를 가진다.
4.8 중개인 은 판매자 에게 중개 무역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 을 청구 할 모든 권리 를 가지며, 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 들을 비용 청구서 에 자세히 서술 되어 있다. 비용 청구서 는 원안 과 수정안 을 전부 포함 하여 거래 약관 의 일부 를 구성 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.
4.9 중개인 은 비용 청구서 에 별도로 표기 되어 있는 방법 으로 상품 을 예약 해양 선박 에 적재 하고 지정된 장소 로 상품 을 운송 하기 위해 드는 운송 비용 에 대해 판매자 와 협의 할 수 있다. 비용 청구서 는 원안 과 수정안 을 모두 포함 하여 거래 약관 의 일부 를 구성 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.
- 바이어 의 컴플레인 조정 에 따른 중개인 에 대한 판매자 의 보상
5.1 판매자 는 바이어 / 수입 업자 로부터 상품 의 물리적 인 상태 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 이 있을 수 있음 을 인지 하고 이해 및 동의 해야 하며 판매자 는 중개인 을 도와 문제 상황 을 해결 하기 위해 의 의 을 해야 한다.
5.2 상품 의 물리적 상태 와 관련된 바이어 / 수입 업자 의 모든 컴플레인 이나 법적인 분쟁 은 이가 상품 정보 에서 또는 상품 정보 의 차이 에서 발생 하더라도 판매자 로부터 제공된 이미지 나 데 에 이터 실제 상품 으로부터 이터 실제 상품 으로부터 에 이 보상 으로 환불 을 해야 한다. (이하 “판매자 의 환불” 으로 표현)
5.2.1 이하 의 내용 들이 발견 될 시, 판매자 의 환불 은 의무적 으로 중개인 에게 이루어져야 하며, 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 들을 중개인 과 협의 될 것이며, 이하 의 내용 들은 바이어 분쟁 업자 가 중개인 을 상대로 컴플레인 이나 제기 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:
- i) 판매자 가 중개인 에게 상품 에 이미 존재 했던 물리적 인 이슈 들을 분명히 알리지 못할 경우
- II) 판매자 가 중개인 에게 상품 의 중대한 기능 고장 혹은 파손 을 알리지 못하고 상품 이 최종 목적지 보세 구역 보관소 에 있을 때 발견 했을 경우
iii) 판매자 의 고의성 의 여부 를 떠난 불이행, 방치 혹은 결함 이 중개인 의 서비스 를 방해 하는 경우
5.2.2 앞서 언급 한 5.2.1 과 반대 되는 그 어떤 것임 에도 불구 하고, 아래 에 언급 된 중개인 에 대한 판매자 의 환불 은 앞서 언급 한 판매자 의 불이행 과 상관 없이 금액 이 제한 되어 있다. (이하 “최대 보상 금액” 으로 표현)
분류 | 세부 사항 | 배상 금액 |
기재된 정보 와 상이 할 때 | 차대 번호 상이 | 차량 값 + 선적 비용 전부 |
배기량 상이 | 차량 값 + 선적 비용 전부 | |
옵션 상이 | 자동차: 500 USD
트럭 / 버스: 1,000 dólare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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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 / 상태 불량 미 고지 시 | 외판 / 유리 불량 미 고지 | 자동차: 500 USD
트럭 / 버스: 1,000 dólares |
하부 부식 / 도어 부식 미 고지 | 자동차: 500 USD
트럭 / 버스: 1,000 dólare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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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인테리어 / 시트 / 천장 불량 미 고지 시 | 자동차: 500 USD
트럭 / 버스: 2,000 dólare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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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 장애 에 대한 미 고지 시 | 엔진 기능 불량 미 고지 시 | 자동차: 1000 USD
트럭 / 버스: 2,000 dólares |
미션 / 4 륜 불량 미 고지 시 | 자동차: 1000 USD
트럭 / 버스: 2,000 dólare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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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 / 옵션 작동 불량 미 고지 시 | 부품 가격 + 수리비 | |
재고 관리 상태 가 불량 할 때 | 허위 매물 차량 판매 로 인한 취소 | 구매자 위로금 USD 200 |
외부 / 내부 보촌 불량 으로 인한 취소 | ||
선적 불가능 할 때 | 수출 불가 차량 등록 및 판매 | 차량 값 + 선적 비용 전부 |
로로 등록 매물 로로 선적 불가능 할떄 | 수리비 + 기타 부대 비용 | |
쓰레기 및 배설물 등 처리 비용 | USD 50 | |
쉬핑 마크 미부착 시 | USD 50 | |
특이 사항 미 고지 시 | 침수 / 화재 / 파손 등 피해 상태 미 고지 | 차량 값 + 선적 비용 전부 |
5.2.3 구매자 는 차량 을 수령 한 후 해외 기준 7 일 이내 (국내: 3 일 이내) 에 회사 에 클레임 을 제기 할 수 있고, 제기 한 클레임 에 회사 는 책임 소재 의 파악 을 실시 합니다.
5.2.4 회사 에서 출품자 에게 책임 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출품자 에게 해당 내용 에 대해 고지 하며 출품자 는 고지 받은 날짜 를 기준 으로 영업일 2 일 이내에 해당 클레임 으로부터 면책 의 근거 가 되는 자료 를 회사 에 제시 할수 있습니다.
5.2.5 “회사 는 출품자 로부터 전달 받은 근거 에 대한 자료 가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, 혹은 클레임 고지을 받은 날짜 를 기준 으로 영업일 2 일 이내에 자료 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
5.2.6 출품자 에게 규정 에 맞는 배상 을 요청 하고 출품자 는 해당 배상액 을 영업일 3 일 이내에 배상 해야 합니다 ”.
- 지불
6.1 모든 지불 은 중개인 에서 판매자 로 혹은 판매자 에서 중개인 으로 이루어 지던 간에 엄격 하게 진행 된다: i) 수령인 이 지정한 은행 계좌 에 은행 전신환 을 하는 방식; 혹은 ii) 상호 상쇄 방법 으로 상쇄 하는 방식
6.1.1 은행 전신환 을 위해 수령인 이 임명 한 은행 계좌 는 엄격 하게 수령인 의 명의 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유 를 불문 하고 이는 적법 하게 기록 으로 남기기 위함 이다. 발생 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 는 지불 인 에 의해 지불 되어야 하며 지불 을 증명 하기 위한 영수증 의 예시 로 송금 이 이루어진 은행 의 은행 전신환 사본 과 같은 것을 지불 인 의 송금 48 시간 이내에 제공 해야 한다.
6.1.2 상호 상쇄 방법 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가 상쇄 액 과 항목 을 정확 하고 합법적 인 기록 으로 보관 해야 하며 이는 실제 합의 전에 상호 참조 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사항 이다. 각 당사자 는 상대방 과 지불 방식 으로 상호 상쇄 방법 을 이용 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 가 실제로 위 의 방법 으로 지불 을 진행 하기 전에 논의 를 필수적 으로 충분히 진행 해야 하며,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 나 분쟁 을 방 다 .
6.2 판매자 는 아래 의 지시 사항 들을 이행 시 중개인 에게 앞서 언급 한 중개인 에 의해 판매 된 상품 에 대한 최소 지불 금액 을 요구할 수 있다: a) UCKN 사이트 에 상품 의 수출 증명서 업로드 (혹은 자동차 등록 말소 증 또는 취소 양식); b) 항구 에서 쉬운 확인 을 위해 상품 의 앞 유리 에 물리적 으로 중개인 의 이름 을 담은 표식 을 남겼을 경우; c) 현 거래 약관 제 3.4 에 따른 컨디션 보고서 를 UCKN 사이트 에 업로드 한 경우; d) 선박 에 싣기 위한 준비 를 위해 관련 상품 을 지정된 장소 에 보낸 경우
6.3 중개인 은 판매자 가 제 6.3 조에 따른 4 개의 조건 을 충족 시킨 경우 중개인 에 의해 팔린 상품 에 대한 최소 금액 을 판매자 에게 즉시 지급 해야 한다.
6.4 판매자 의 환불 은 중개인 이 달리 명시 하지 않는 한 언제나 중개인 이 지정한 은행 계좌 로 이루어진다.
- 일반 약관
7.1 불가항력. 그 어떤 쪽 도 현 거래 약관 아래 의무 를 이행 하는 데 에 있어서 발생한 지연 혹은 불이행 이 피해 당사자 의 합리적인 통제 를 벗어 났을 경우 상대방 연 지연 혹은 불이행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다.
7.2 분리 가능성. 거래 약관 의 조항 들이 무효 혹은 관할 법원 에서 집행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도, 남은 조항 의 유효성 은 이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.
7.3 포기 하지 않음. 상대방 에게 본 약관 의 의무 를 이행 하도록 요구 하는 각 당사자 들의 불이행 또는 지연 은 그 후에 거래 약관 의 그러한 의무 혹은 다른 의무 의 이행 을 요구 하는 권리 의 포기 를 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한다. 모든 포기 는 서면 으로 명시 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7.4 전체 계약. 이 거래 약관 은 이 문제 와 관련 하여 당사자 들 간의 전체 계약 을 명시 하며 서면 혹은 구두 로 이루어진 기존 의 약속, 이해 와 동의 를 대체 할 수 있다.
7.5 통치 법과 관할권. 이 거래 약관 은 법률 충돌 의 원칙 을 따르지 않고 한국 의 법 에 따라 지배 되고 해석 된다. 국제 상품 판매 계약 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및 기타 법률 또는 규정, 즉 한국 의 법 을 벗어나는 것들은 의심 을 피하기 위해 위 거래 약관 에 적용 되지 않는다. 관할권 에 관해서 는 당사자 들이 본 약관 에서 또는 본 약관 과 관련 해서 발생 하는 모든 분쟁 에 관하여 이행 혹은 위반 사항 이 있을 경우 서울 지방 법원 의 독점적 관할권 을 제출 한다.